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구성 == 증오 발언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조각(阻却)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유권 해석의 책임은 각국의 사법기관에 있으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계통내에서도 법률의 내용과 판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증오에 해당하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feffe4 발언}}}''' || '''{{{#feffe4 증오 발언 여부}}}''' || || 너는 머리가 나쁘다. || X || || '''황인종은''' 머리가 나쁘다. || {{{#ff0000 O}}} || || '''황인종'''인 너는 머리가 나쁘다. || {{{#ff0000 O}}} || || 너는 '''황인종이어서''' 머리가 나쁘다. || {{{#ff0000 O}}} || || 너는 '''황인종이 아니어서 머리가 나쁘지 않다.''' || {{{#ff0000 O}}} || || 너는 '''황인종인데도''' 머리가 나쁘지 않다. || {{{#ff0000 O}}} || || (황인종인 사람에게)너는 '''황인종'''이다. || {{{#orange ?}}}[* 문맥을 잘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황인종인 사람에게 "너는 황인종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증오 발언이 아니지만, 위의 예시와 같은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거나 그런 뜻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증오 발언이다. 또한 여기서 황인종이라는 단어가 중립적 단어가 아닌 은어 내지 비속어라던지 중립적 단어라도 낮추어 부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역시 증오 발언이다. 예컨대 어떤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는 황인종 학생에게 가서 "역시 너는 황인종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증오 발언에 속하는 경우이다.] || 대체로 특정 집단(피부색/인종/장애여부/나이/출신지/성별/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등)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능멸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증오 발언에 해당한다. 증오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 증오 발언을 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독일은 [[나치 독일]]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국민선동, 혐오 범죄, 증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적 법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관련된 특수 용어들도 많은 편이다.] 이외의 구체적 법리내용은 국가별 법률 정보에 나온다. '어떤 행위는 잡혀가고 어떤 행위는 아니다' 식의 정보는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선임된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재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일례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미국)|공화당]]의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파를 때려 패라. 내가 변호사 붙여주겠다."라는 애드립을 날렸을 정도다.] 만약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국가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얽히게 된다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